공시가격 19%하락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2일 어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인 시세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18.6% 이상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이 뭔지 알아보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고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 가격은 종부사(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혜택

1) 1주택자 보유세(재산제+종부세) 줄어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보유세입니다. 세부담의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1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만 원)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월부터 적용됩니다. 

3) 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합니다. 올해 신청은 5월부터 할 수 있으며 해당 가구의 경우 129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전문가예상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KB국민은행부동산

"과세 부담 완화가 실수요자의 주택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1주택 교체 수요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함 랩장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집값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언제사는게 좋을 거 같으냐'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온다" -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